안녕하세요! DHPARTERZ입니다
오스템임플란트에서 회장님의 유고시를 대비하는 플랜을 진행했습니다
오스템임플란트라는 상장된 대형회사에서 흔히 CEO플랜을 진행하는 것을 처음 보았습니다
거기에 무려 금액도 월 4억2천만원, 총액 500억, 사망보험금 600억에 달하는 초대형 계약입니다
하지만 명목은 확실합니다
최대주주인 회장님이 5,200억이라는 차입금에 대한 보증을 섰기 때문에 유고시 발생할 수 있는 오너리스크를 대비하기 위함이라는 명분이 있습니다(오너리스크가 주주분들은 다른 의미로 받아드리시는 것 같습니다)
법인의 임원에 대한 보장성보험(원금이 해지환급금을 넘어서지 않는 보험)을 가입하는 것과 보험료에 대한 비용처릴 막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명목은 확실합니다
오스템임플란트 입장문에서 말했던 것처럼 임원의 보장성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주주총회에서 결의할 내용도 아니며, 계약자가 법인이고 수익자도 법인이기에 이 상품이 주인은 법인인 오스템임플란트입니다
입장문의 내용 중 이를 임원의 퇴직금, 회식의 비용에 써도 이는 문제될 것이 없는 법인의 의사결정이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회장님이 이 계약을 가져간다면 증여나 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CEO플랜에서는 퇴직시점에 맞춰 계약자변경을 통해 퇴직금으로 비용을 처리시키기 때문에 퇴직소득세라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세금만 납부하고 가져가시게 됩니다
어찌되었건, 세무적으로 비용처리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이는 법인으로서 할 수 있는 의사결정으로 보입니다
다만 몇가지 절차상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회장님 보험이라 불리는 저 종신보험은 분명 CEO플랜일 것입니다(계약자 법인, 피보험자 대표, 수익자 법인)
이 경우 차후 퇴직금으로 수령 시 정관변경, 임원의퇴직금규정 등을 손봐야하는데(퇴직금으로 가져가실꺼라면) 상장기업이라면 주주총회를 열고 이를 의결하는데 쉽지 않은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KBS의 기사 전문을 보자면, 정관변경 등의 조치는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스템임플란트의 입장문에서는 퇴직금으로 받지 않고, 유고시에 대한 대비만이라고 합니다
과연...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단서는 달아놨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쓰던 회사돈이라 퇴직금이나 회식비로 쓸수도 있다고...
차후 정관변경, 규정 등을 변경 보완하여, 퇴직금명목으로 보험증권을 수령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보입니다
또 회장님이 현재는 등기임원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등기임원이 아닌 직함만가진 비등기임원은 종속되어 명령을 수행한다는 개념으로 직원에 준하는 처우(근로기준법상 퇴직금)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물론 이 케이스에서는 최대주주시니 임원규정을 적용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반적인 정관에 보면, 임원의 퇴직금,보수규정은 주주총회의 의결로 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사 내용으로 봤을때는 선행이 안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한가지 드는 의문은 왜? 경영인정기를 하지 않으셨을까 하는 의문입니다
비용처리는 관심이 없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유고시 사망보험금도 경영인정기보험이 더 나왔을텐데 입니다
어찌되었던 오스템임플란트의 소식을 접하고 든 생각은 저 큰 기업에서도 진행하는 것을 왜 중소기업에서는
기업의 EXIT전략, 출구전략으로서 가져가지 않는지와 CEO플랜이 가지는 위상을 보여주는 사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플랜을 하는 이유는 KBS뉴스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상 퇴직금명목으로 수령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가들 사이에서 소문이 났다]
대표님들께서 CEO플랜을 하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상장사인 오스템임플란트에서 무리수에 가까운 플랜을 실행하는데는 모두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다만, 앞서 이에 대한 몇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렸듯이 사후서비스와 전략을 구성하는 전문가에게 플랜을 맡기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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